【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발생 원인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지목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지해야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피해 이후의 대책만 내놓는 것은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는 “김 장관이야말로 여가부 폐지의 적임자이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여가부의 무능함이 문제”라며 “법무부에서도 부처의 책임을 말하는데,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가부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 보호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으니 구멍이 생긴다”며 “잠정조치를 신청한 피해자 중 20%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여가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모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도록 힘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김 장관은 숨진 역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을 찾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냐는 질의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숨진 역무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