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박효령 기자】 “저의 장래희망은 OOO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작은 입을 달싹이며 대통령, 과학자, 연예인, 축구선수 등 자신의 꿈을 거침없이 말한다.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이라도 하는지 두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이 난다.

누구나 어린 시절 자신의 꿈에 대해 남들에게 말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 두 눈에 가득 찼던 푸른빛은 점점 흐려진다. 진학, 독립, 취업,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마주한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바쁘다. 그렇게 꿈은 잊는 게 아니라 잃는 것이라는 걸 배운다.

미처 준비가 끝나지 않은 채 덜컥 세상으로 나온 청년들. 추운 겨울을 닮은 사회에 잔뜩 몸을 웅크려야 했고, 오랜 시간 가슴 속에 품은 꿈은 점점 현실 속 조건과 타협해야 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들은 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청년은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빈곤에 허덕이는 애매한 세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해온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 나가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꿈에는 각각 사회에 지불하는 가격이 있었다. 꿈이 곧 빚이 된 이들이었다.

본보가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만난 8명의 청년들이 각각 지불한 꿈의 가격은 달랐지만,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만은 일치했다. 나이도, 성별도, 직종도 각자 다른 청년들이었지만, 꿈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빛을 뿜어냈다.

미래를 위해 끝없이 항해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한 기획연재 <꿈의 가격> 9·10 편에서는 꿈을 지닌 청년들의 열정과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는 한편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의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꿈 조차 꿀 수 없는 청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꿈은 곧 돈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빈곤한 상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42.6%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은 ‘그렇지 않다’(19.2%)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38.2%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빈곤하다고 답한 응답자 34.3%는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탈출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8.5%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9∼34세 청년 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은 51.5%로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31.6%)을 크게 뛰어 넘었다. 청년 빈곤율은 가구주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빈곤율은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심지어 많은 청년들은 스스로에게 빈곤하다는 수식어를 붙였으며, 탈출 의지 또한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힘들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현재 국내 청년들은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20년 월드비전이 발표한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꿈이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라고 답한 청년 비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반면 ‘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막연하다’는 응답은 58.0%을 기록하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꿈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년들은 ‘그냥 못 이룰 것 같아 포기해서’가 16.5%(기타 제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스로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라는 답변은 16.5%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꿈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5.1%),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4.2%)가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꿈을 꾸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묻는 질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를 1순위로 선택했지만, 청년층은 ‘돈·경제력’이 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했다.

또한 청년들은 물질적인 가난에 이어 심적인 빈곤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수는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지난 2019년 81만1862명에서 작년 15.0%가량 증가해 93만34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 중 2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증가폭도 가장 컸다. 20대 환자 수가 지난 2019년 12만2039명, 작년 17만 70166명으로 45.2%나 급증했다.

우울증을 앓는 청년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과열된 경쟁과 스트레스,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을 꼽고 있다. 이렇듯 청년들은 경제적 빈곤에 이어 심리적 빈곤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엇이 청년을 위기로 빠뜨렸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들을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본보가 앞선 기사에서 만난 8명의 청년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짚었다. 이들은 생활양식 및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청년 정책과 주거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입은 적은데,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 기준은 더 낮다 보니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잖아요. 사회에선 꿈을 꾸는 사람들이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웹소설·웹툰 프리랜서 작가 김유연(25)씨)

“주소지가 지방으로 돼있는 저는 상경했을 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고향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였죠. 더욱이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작은 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 다 걸러졌고요. 아예 소득도, 일자리도 없어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과거 래퍼지망생이었던 직장인 박동진(26)씨)

먼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이들은 대부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개인 소득 기준이 모호하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대개 소득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한의 수입이 있는 청년들을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은 수입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애매한 가난’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운이 좋아 지원 대상이 된다해도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지원 정책은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기도 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다 힘든 청년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걸어둔 지원 요건도 각각 달라, 대부분 청년들이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렇듯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시적, 재정적으로만 지원했을 뿐 실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정책 욕구나 급변하는 사회변화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주거’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역세권청년주택’에 선정됐지만 입주하려면 보증금 3500만원이 있어야 했어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만한 목돈이 없어 결국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고, 입주한 이후에도 월세 25만원과 관리비 12만원을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집이 역 근처에 있고, 보다 저렴한 월세지만 ‘결국 돈 없으면 신청조차 못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밴드 기타리스트 겸 영상PD 김성후(29)씨)

“부엌도 없고 3평에 불과한 작은 고시원 방 조차도 월 42만원인데, 앞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을지가 막막하죠. 서울은 너무나도 큰데 제 몸 하나 누울 공간 없다는 게 이따금씩 서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 고시 ‘준비생’한테 정부가 주거 지원을 해줄 리도 만무하고요.” (경찰 공무원 준비생 이현근(26)씨)

본보가 만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거나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주거 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청년들은 월마다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45만원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인의 집에 얹혀살거나 반지하 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

정부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청년임대주택 등의 제도는 절차와 조건상의 제약이 많아 지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지역, 기간, 소득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 중인 청년들은 근무와 병행하며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행정 절차의 어려움에 부딪혀야 했다.

더욱이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선정된다고 해도, 약 몇천만원의 큰돈이 없으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사실상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원 사업 신청 조차 어려운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제공한 주택이 직장, 교통 등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주변 주거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희망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청년 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자리연구센터가 지난 2020년 6월 발표한 ‘고용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구직활동 중단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일명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후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청년보장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청년보장 이행계획’을 유럽연합에 제출하도록 해 본격적으로 정책화했다.

청년보장제는 회원국들이 청년고용기금(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조성한 뒤 운영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유럽연합에게 제출하면 연합 측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청년보장제의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 공급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청년 실업이 발생한 시점 또는 이후의 대응 정책은 물론 잠재적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사전적 대응정책도 전개하고 있다.

유럽의 청년고용보장제는 6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 운영된다.  6대 축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조기개입 및 활성화 △노동시장 통합정책(노동시장 소외 및 취약계층 청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EU 구조기금의 적극적 활용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신속한 이행이 포함된다. 특히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실업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취업 전과 후에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고용의 전 과정을 최대한 보살피고 있다. 

또한 창작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사례로 본 창작인 지원 제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창작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제일 먼저 시동을 건 국가다. 프랑스는 1969년부터 창작인들을 위한 실업보험 제도인 ‘앵테르미탕’을 마련해 일자리가 불규칙한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프랑스 공연예술 분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부터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예술인최저생활보장제도는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최대 4년 간 일반 복지지원의 70%에 해당하는 보충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은 경제적인 요소에 침해받지 않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다.

이렇듯 일부 국가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혹은 낮은 소득을 받는 창작인들을 위해 지원 체계를 별개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정책에 팔을 걷어 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국정과제 상위 20개 중 17번 약속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국정과제가 유달리 눈에 띄는 이유는, 역대 정부 중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청년이 독립적으로 포함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각 부처에 나눠져 전개됐었지만 이번 국정과제로 인해 올해부터는 ‘청년’이라는 이름 하에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이 독립적으로 제정,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창하고 뻥 뚫린 아스팔트 도로와 같은 정부의 지원 및 관심을 바라는 것이 아닌, 조용한 산책길 혹은 햇빛을 가득 감은 해변처럼 청년들이 걷기에 좋은, 걷고 싶은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회로 변화해 나간다면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배우지망생 김용현(27)씨)

앞으로 마련될 청년 정책이 실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전 생애를 함께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