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박효령 기자】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사전에서 명시하듯 청년은 한창 가지를 늘리고 잎을 피워내고 있는 나무와도 같다. 하지만 나무는 혼자 자랄 수 없다.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지부터 충분한 물, 햇빛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희망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청년이란 나무는 이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자신의 꿈마저 포기한 채 방황하는 실정이다.

진학, 독립, 취업, 결혼 등 수많은 과정에 마주할 혹은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삶의 과정을, 상처를 받아도 극복할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들은 오롯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본보의 기획연재 <꿈의 가격> 취재 중 만난 청년들은 저마다 각자 직무, 환경 등은 달랐지만, 자신의 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청년이 꿈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단 당사자 뿐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고용,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같은 문제들이 개선돼야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도 청년들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청년의 생애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청년’을 잠시 스치는 인생의 기간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는 큰 범주 안에 넣는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보는 청년 정책 관련 전문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앞으로 바뀌어야 할 청년 정책 및 사회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청년의 생애와 발맞추는 정책

청년들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4월에 발간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8개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은 182개다. 그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이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육·훈련 20.3%, 생활 관련 9.9%, 주거 관련 7.7%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연구는 이처럼 전체 청년정책 중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절반이 넘는 현상에 대해 청년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각 부처가 가능한 자원을 청년층에 집중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정부가 청년정책을 다룸에 있어 일자리 문제에만 초점을 둬왔기에 현재 고용 외 다양한 삶의 질 관련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소득 기준을 제한하는 등 일명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특성을 가진 정책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 중 79.1%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일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약 20%로, 취약계층이라는 범위 내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은 소수의 지원 정책에 쏠려 선발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여대 장재훈 교수(이하 장) “현재 청년 지원은 현금·물질적인 지원보다 서비스 혹은 사람, 네트워크 지원이 더 필요한 상태다. 현금 지원은 가장 쉽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고용, 주거 등 청년들의 여러 문제와 정부가 함께 동행하는 네트워크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는 복지 문제를 다양한 여러 사례를 수집한 뒤 다뤄야 한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을 추산하고 그에 맞게 지원 및 관리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청년들도 사회를 향해 꾸준히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와 청년 사이에 긴밀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이하 김) “정부 지원 정책은 다양하지만, 너무 한시적이고 일회적이다. 그리고 단순 물질적인 1차원적인 지원에서 끝날 때가 더 많다 보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만 목매달게 된다. 정부는 포퓰리즘이나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느냐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실업 문제도 일반 기업 입사, 창업,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형태이며, 사회 흐름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발 맞춰야 한다. 단순하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서비스, 인적 등 관계망을 탄탄히 구축해 제대로 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 나열식 제도가 아니라 ‘입구식 제도’가 필요한데, 이는 청년들이 정책의 입구로 들어서고 이후 점점 관련 정보가 모여지면, 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청년들에게 적절한 제도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하 용) “현재 정부가 시행, 운영 중인 여러 청년 정책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청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가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 현재 국내 청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극단적인 투자 등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이와 반대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꿈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청년들의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청년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야하며, 오롯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지치고 힘든 몸을 지켜줄 울타리

주거 문제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난 2021년 5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반가구의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은 0.1%,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1.6%인 반면 청년가구의 거주비율은 2.0%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가구는 평균 보증금 약 1700만원, 월세 35.5만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가구에 비해 보증금(2200만원)은 적고, 월세액(32.5만원)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청년들은 빚에도 허덕이고 있었다.

청년가구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74.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가구의 구입 당시 주택 가격 대비 금융기관 대출금 비율(LTV1)은 37.2%이었지만, 청년가구의 대출금 비율은 46.3%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간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연구원이 올 6월에 발표한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가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청년가구는 46.8%로 전체가구 4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 1인과 청년부부 가구의 절반 이상(각각 55.2%, 56.3%)이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재 청년들은 주거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태다.

장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삶의 질 중심의 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을 균형발전시켜야 하며 주변 인프라로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복지, 각종 센터, 동행 서비스의 마련 및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책상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청년의 현실적 고충 등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버거운 주거 환경, 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을 균형발전시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발 맞춰 청년들도 시선을 돌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김 “전국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혹은 기관이 ‘자신의 능력으로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없는 청년에게 공공이 주택을 보급하겠다’라는 단단한 확신을 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확실하게 더 크고 폭넓은 재정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 정책 자체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 이후 국가가 점점 아래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개해 국민의 사회적 동의와 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최소한 주거권 즉, 우리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용 “문제 해결에 앞서 정부 혹은 사회가 이를 청년만의 문제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불안정이 가장 심한 문제가 바로 주거다. 고공 행진하는 집 값, 내 집 마련의 꿈도 못 꾸는 고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값을 우선 안정화시켜야 하며, 사회에서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주거 정책의 접근 방식은 상승하는 집값을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종부세 등 계속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고소득자들의 세금 깎아주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의 행보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주거 정책이 부동산을 지닌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우리 시민들을 향해야 한다.”

분류되지 않아야 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주인이 돼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을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의날 기념식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주택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고충을 언급하면서 이는 청년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첨단산업분야 인재 성장을 위한 투자 △청년주거종합대책 구체화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제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이렇듯 청년정책은 정부 및 지자체ㅇ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채 함께 나아가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장 “먼저 청년 서비스 목록이 단순하고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 한다. 정잭을 홍보를 할 때도 일부 낙인, 수치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또한 정책이 기존 정책의 흐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선별해 발전시켜 연속성을 지니게 해야 한다. 고용복지센터 등 기관은 오직 청년들의 위한 기준으로 재정립한 뒤 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해 사랑방 같은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 또한 지원금 등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제정해나가야 한다. 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들은 예술인을 청년들의 직업 중 하나로 여기고 고용·복지 분야에서 배제하지 말고 일반적, 보편적인 서비스를 구분 없이 제공해야 한다.”

김 “먼저 청년에게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실업 급여 확대 등으로 구축해 줘야 한다. 지금 청년 세대는 자기고착화된 문제를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세대다. 청년의 힘듦은 근본적으로 임금, 자산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삶에는 다양한 꿈이 정말 많은데, 현재 우리 사회는 그 꿈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너무 박하다. 잘 된 사례들은 너무 정형화돼 있다. 우리가 옛말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했을 때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년’을 더 이상 대상화하지 않고 동료 시민으로서 바라봐야 하고, 어떠한 차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게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며 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사회적 관점 변화도 필요하다.”

용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는 특정한 ‘청년’ 나이대여서 겪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겪는 문제다. 지원을 받을 만한 취약계층을 골라내는 선별적인 정부의 지원 방식이 현재 더 큰 사각지대, 일명 ‘애매한 가난’도 만들고 있다.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의 경우 지원을 못 받거나 큰 비용이 드는 도전을 하는 등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들의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선별주의를 탈피하고 보편적, 공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의견, 비판 등을 수용하고 함께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덧붙여 청년을 특정한 시기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청년 문제는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정책의 개념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청년발전’은 법률 정의상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청년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가 적절하게 작용해야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뿐만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정 시기의 연령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동료 시민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희망이라는 단비 안에서 청년들의 꿈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말이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