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각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역할은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자유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관리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제안에 따라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이라는 주제 아래 80분간 열렸다. 각 부처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들에 보여줌으로써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정부는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거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스스로 잘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부서라는 인식을 해달라며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원전과 방산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가보니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산 LNG 공급차질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하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원전이라는 게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높은 만큼 방산과 원전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체코, 중동 국가들이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나면 원전 운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주 그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공제를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도 사실 손해 볼 게 없지 않나”고 했다.

이어 “부처 장관들은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 내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한데 대해 “현장서 사업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고금리로 인해 투자 공급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나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과 점검을 하고 모두 함께 논의하는 회의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적인 고금리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물가관리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