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명도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천공항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스카이72의 반격이 만만치 않고, 더욱이 신규 골프장 사업자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는 2002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 용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2005년부터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기로 한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은 종료됐지만, 공사가 제5활주로 착공을 연기하고 골프장 영업권을 입찰에 부치면서 영업 계속 여부를 두고 인국공과 스카이72의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와의 갈등

그리고 지난 1일 대법원은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는 스카이72의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한 명도소송이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의 승리로 끝이 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지난 1일 스카이72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국공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스카이72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인국공이 스카이72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2021년 7월 1심, 지난 4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이에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에 골프장 시설을 인계해야 하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골프장 사업권을 인천시가 취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 부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지만 사업권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MH신라레저컨소시엄의 선정 과정에 문재인 정권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스카이72 측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국공의 해당 골프장 부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사업권은 스카이72에 있으며, 해당 골프장 부지 위에 세워진 골프장 건물의 소유권은 스카이72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국공이 선임한 신규 골프장 사업자가 해당 골프장 부지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골프장 부지 위에 있는 스카이72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세우거나 스카이27로부터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즉, 인국공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카이72는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해당 골프장 사업권을 취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골프장 사업권이 있다면서 버티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건물에서 자신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조원 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스카이72는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후속 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스카이72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여기에 보수단체가 인천시청 앞이나 인천공항이나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권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를 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임으로는

사실 인국공이 후임 사업자로 KMH를 밀어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 발단은 KMH가 이상한 영업 요율로 낙찰 받은 것 때문이다. KMH(현 KX레저)가 100억 원을 벌면 116억 원을 임차료로 내게 되고, 이익이 없으면 임차료가 0원이 되는 영업 요율로 낙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개입된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해당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지난 10월 17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입찰을 인국공이 KMH에 무리하게 몰아준 배경에는 핵심 권력을 등에 업은 정권 실세가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인국공 게이트’라고 불렀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정 의원은 “인국공이 선정한 KMH에는 양재원씨가 계열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이종찬 대선 기획단장, 이강래 간사와 함께 일했다. 이후 이강래 정무수석 보좌관이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KMH그룹 회장인 최상주씨는 이종찬 국정원장 보좌관이었고, KMH 계열사 사장인 이강봉씨는 이강래씨 친동생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왕 수석 문재인 민정수석과 어깨를 같이했던 왕 특보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 KMH 계열사 사외이사라면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했다. 그는 “양재원 씨는 이상직 씨, 구본환 씨와 모두 전주고 동문이다. 또한, 양씨는 이씨와는 함께 전주 완산구 갑·을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로 자주 거론됐다. 또한 손명수 차관은 전북 익산국토관리청장을 했고, 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앞에 언급한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찰받은 업체는 과거 정부에서 실세에 있던 분들 최측근, 보좌관, 친인척이 가득하다”며 “현 정부의 고위층에도 학연과 정치적 경험을 나눈 사람들이 퍼져 있어 로비 의혹,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주장했다. 즉,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이 인국공의 배임 및 결탁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려 보냈고, 현재 형사6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 직원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와 연관이 돼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스카이72 후속 신규사업자인 KMH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 검찰이 비록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앞으로 상황은 어떤 식으로 바뀔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로 스카이72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지만 인국공이 좌불안석이 된 상태다. 여기에 인국공 노동조합도 지난 10월 관련 성명을 내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구본환 전 사장이 추진한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찰비리 재기수사 명령, 고등검찰청의 업무방해 재기수사 명령, 감사원의 재감사가 이어지면서 20년 전 악몽을 다시금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고 구본환 전 사장이 추진했던 골프장 입찰 비리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의 입장은

이러는 사이 인천시는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천시는 빠르게 골프장 사업권을 취소할 계획을 세웠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방세 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국공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카이72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료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골프장 사업 취소 처분이 인천시에서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이 빠르게 변화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유보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검찰의 재기수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기수사라는 것이 법원으로 이야기하면 파기환송심을 말한다. 즉,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만약 KMH에 횡령 등의 의혹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기소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스카이72 후임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시로는 스카이72 사업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KMH의 사업권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면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게 된다. 인천시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3일 인선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의 스카이72 운영권 박탈 중단과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스카이72 입찰 과정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가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는 자신들이 갯벌을 간척해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보상금도 없이 쫓겨나간다”며 “반면 낙찰자인 KX그룹은 골프장에 제5활주로가 들어서면 시설·설비·장비 등의 각종 보상으로 최소 2000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이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집회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에서는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옥죄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인국공 사태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천시로서는 팔짱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24년 총선에 인국공 사태가 지역 정가의 핵폭풍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인천경실련도 가세를 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당이익으로 1692억원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80억원에 추산된다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스카이72 관련해서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분쟁이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과 더불어 인국공 사태가 새로운 뇌관이 되면서 중앙정치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벌써부터 누가 어떤 식으로 연루됐는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은 스카이72에게 인국공 소유 골프 부지에서 31일 전까지 나가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인천시가 명확하고 빠르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