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대안 마련 고심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내년 1월 기소 가능성
기소되면 당헌 80조 적용 여부 두고 논란일 듯
이낙연·김부겸·김경수 등 물망에 오르고 있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변수에 시나리오 난무

지난 27일 오후 전남 장흥군 장흥축산농협에서 열린 전기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전남 장흥군 장흥축산농협에서 열린 전기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월에 성남FC와 관련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명계는 다음 수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당헌 80조 해석을 두고 분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만약 당 대표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비명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의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을 대가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28일 이 대표에게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일단 소환에 불응했다. 수사는 당당하게 받겠다면서도 이날 소환은 불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도 결국 내년 1월에는 기소를 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당헌 80조란

기소를 한다면 당헌 80조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다만 예외조항을 만들어 정치적 기소일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문제는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적 기소로 볼 것인지 여부다.

당장 친명계는 정치적 기소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 때문에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는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와 가까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적용시키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친명계와 별로 가깝지 않은 의원들은 저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비명계는 이 대표가 자신들에게만이라도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포스트 이재명

그만큼 비명계의 입장이 고민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포스트 이재명을 누가 맡을 것인지이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이 힘을 받고 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계는 내년 1월 말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다. 이낙연계는 확대해석을 금하면서도 이낙연계가 이번 기회에 뭉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연대와 공생’ 포럼도 활동을 재개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론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김 전 총리 역시 복귀 시점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아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다. 김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장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지사가 당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에 귀국하기로 당초 약속이 돼 있다.

움직이는 그들

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때문에 조기귀국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은 편은 아니다. 다른 계파의 수장이 사법적 굴레가 덧씌워졌다고 냉큼 귀국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김 전 총리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대표가 기소가 만약 돼서 당 대표직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김 전 총리가 갑자기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평소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김 전 총리의 성격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

김 전 지사의 경우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오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비록 전당대회이지만 엄연히 선거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비명계가 구심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설사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친명계 당원들이 비명계 구심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현재 당원 구성으로 볼 때 비명계 인사가 당 대표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섣부른 행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즉,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움직이는 식으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명계는 이래저래 고민이 깊다. 어떤 식으로 해야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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