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목 겨누는 검찰의 칼끝
이낙연 조기 귀국설도 피어오르고
이낙연계 정중동, 일단 관망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점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자택에 1억5000만원의 현금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의 모습을 보면 이제 곧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순 참고인 소환에 끝날 것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로 이어질지 등에 따라 민주당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그 이유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 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2회 거론됐다. 그것은 검찰의 수사 끝은 이 대표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실장이 기소된다면 이 대표의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것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통상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핵심은 대장동 의혹에 있어 이 대표가 얼마나 깊이 관여를 했느냐 여부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장동 일당의 전언만 있다는 것이 언론의 공통적인 보도다.

다만 검찰은 입증하는데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연결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 단지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검찰의 남은 숙제는 대장동 의혹이 이 대표와 연결됐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반발

현재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취업 청탁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을 정도다.

당장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 실장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은 허위사실이 담긴 영장으로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전례에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부터 사과하라”며 “무도한 정치 탄압에만 열을 올리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이 대책위까지 꾸렸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계속해서 연기만 피우고 있고, 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차라리 깔끔하게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해서 피의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만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당헌 80조에 의거해 이 대표를 당 대표에서 내려오게 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다른 사람을 당 대표로 앉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타격을 덜 입히는 것이라고 판단도 나온다.

이 대표를 소환할 것처럼 계속 연기만 피우는 방식은 오히려 민주당을 이 대표 방탄 정당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2024년 총선까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속 타는 민주당

이는 민주당이 그만큼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민주당 내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대응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어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수사가 공정하지 않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면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의 낙마에 대해서는 비명계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 대표가 당장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내려오게 된다면 검찰의 칼끝은 비명계로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 등을 살펴보면 검찰이 단순히 이 대표만 노린 것이 아니라 아예 민주당을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모습이라는 것이 비명계의 생각이다.

이 대표가 낙마하고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 당 대표를 비명계가 차지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지금의 검찰 수사에 대해 비명계는 쾌재를 부르겠지만 최근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역시 좌불안석이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후 전당대회를 연다고 해도 비명계가 당 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친명계 지지층이 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친명 지지층은 그야말로 행동파이다. 따라서 열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비명계가 당권을 장악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온 후 비명계가 당권을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는 터무니없다는 것이 비명계 내부의 생각이다. 또한 아직까지 이 대표와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이 대표 조기 사퇴설의 불을 지필 이유가 없다. 군불을 지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 내부에서도 언행을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이 기소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미래와도 연결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이슈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명계가 섣부르게 이 대표를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다.

다만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흔들어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해 측근들의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혹여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에 대한 보험으로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이 최소한 조국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비명계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이 불거지면서 비명계는 더욱 곤혹스런 분위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온다. 비명계 인사가 오는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이 전 대표를 만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전 대표가 정치적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낙연계는 일단 선긋기를 하고 있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불행을 발판 삼아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언젠가는 귀국을 하겠지만 이 대표의 불행을 발판 삼아 귀국을 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언제 귀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당장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사 이 대표가 낙마를 하고 이 전 대표가 당장 귀국해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당 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비명계가 이낙연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불행을 발판 삼아 당 대표에 앉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차기 대선 가도를 달리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대표의 불행 소식에 이 전 대표 조기 귀국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 전 대표 조기 귀국설에 대해 “우리 정치가 아직도 누군가를 세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패거리짓하는 행태를 못 버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조폭 집단처럼 시커먼 양복 입고 우르르 몰려가며 누구 하나 세워 우상화시키는 짓을 그만 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만약 낙마를 한다면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지 이 전 대표를 당 대표에 앉히는 것은 좋은 계획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세워 대선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민주당 역시 참신한 인물을 당 대표로 내세워야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전 대표가 친명계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명계가 차라리 다른 인물을 내세워 당 대표에 앉히는 것이라면 친명계 지지층에서도 투표를 해줄 의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나선다면 친명계 지지층은 민주당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만약 낙마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이낙연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이낙연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의 귀국

이 모든 것은 이 대표가 낙마했을 경우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수사의 연기만 피울 뿐이지 실제로 기소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심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입으로만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미래권력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섣부른 기소가 나중에 무죄로 바뀌게 된다면 검찰의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가 기소가 된다고 해도 당헌 80조에 따라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헌 80조에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될 경우 직책을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당이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적 기소로 판단을 한다면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차기 대권 주자이면서 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조기 사퇴설이나 이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라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더욱 공고히 할 것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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