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10일 더 연장된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야권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거기 앉아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이 장관 사퇴를 압박했지만, 이 장관은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대형 인명사고 발생시 국무위원의 자진사퇴 혹은 경질로 책임을 져왔는데,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다’면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냐”며 “헌법에 따라 보좌를 하기 때문에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 앉아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사퇴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냐’고 묻자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했다.

천 의원이 ‘희생자 159명의 유족들이 청문회장에 와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이 장관은 “첫 번째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과를) 한적 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다”며 자리에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천 의원은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끝난다면 고위직일수록 재난 대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하라. 정쟁 수단이 아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호소”라고 촉구했다.

용산구청장 “휴대전화 교체, 증거인멸 의도 아냐”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날 뒷머리를 띠로 묶은 채 청문회에 출석해 국조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가 진행되니까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냐”는 조 의원 질문에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냐”고 질타했고,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했다.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의 ‘영악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두고 우상호 국조 특위위원장은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따져 물었고, 박 구청장은 “걱정하시는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기계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또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퇴하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참사 초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넘겨받았는지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 계속 혼선과 논란을 빚게 했던 이 장관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못 받았다고 했던 것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단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었다”며 “유가족 성명과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연락처만 있거나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점점) 완벽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국조 연장안 가결...청문회 불출석 용산서 상황실장 고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7일 마무리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17일까지 열흘 연장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두 원내대표는 연장안에 합의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처리 지연,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 등이 미뤄졌고,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조특위 기한이 연장되면서 3차 청문회는 다음 주 초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간사들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생존자들을 3차 청문회에 함께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반면,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차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확정하고 공청회 개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고발 건을 청문회 개시 전에 상정, 의결처리 했다.

이와 관련,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주 경정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지만 1~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청문회시 발부한 동행명령조차도 거부했다. 이에 송병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해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