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시대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방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울산, 이번에는 전주에서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과 산업이라고 강조해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 민생 문제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4대협의체에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22년부터 연간 1조원이 집행되는 지방소별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보완해 ‘인구 감소지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통해 과감한 권한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57개 과제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해제 권한 및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자유무역지역 운영권한 이양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이양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