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정세 정밀 분석해 단호 대응”
박진 “中 맞대응 유감…객관적 판단해야”
“한중관계 안정 단계…시진핑 방한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북한의 도발은 종합적 측면에서 정세를 정밀히 분석한 기초 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중대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고, 그간 등한시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비자발급 중단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단기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외교라든지 또는 공무 또는 시급한 기업 활동 그리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선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의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다시 한 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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