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 PF 및 건설사 신용리스크 완화에 올해 내로 총 28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선제적 정책대응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부동산 PF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부동산 PF가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둔화 등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모니터링과 ‘50조원+a' 프로그램 등 시정안정조치, 그리고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왔다.

관계당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원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총 28조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 부실 등에 대비해 부동산신탁사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 PF 모니터링 단위를 사업장단위로도 확대하고 20조원 규모인 사업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해 정상적인 사업장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는 PF-AS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하는 보증(3조원 규모)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도 나선다.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를 확대하고 의견요건 등도 재정비한다. 이외에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하는 펀드에서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장불안이 심화되면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캠코의 1조원 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PF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