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지난 1989년 서울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무주택 시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SH 김현동 사장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이 반값아파트 모델로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에는 총 500세대 분양에 약 2만여명이 신청하는 흥행을 일으켰다. 이어 김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각 건설사들을 향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품질경쟁, 가격경쟁을 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SH는 주택분양 외에 장기전세, 국민임대, 청년주택 등을 공급한다.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택서민들에게 SH의 각종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SH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나서며 이곳에 사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물가상승에 어려운 서민들을 고려해 LH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에 나선 것과 상반된 결론이다. 특히 서울시와 SH는 임대료 상승 결정을 하기 전, 입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SH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시도는 SH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박지선 임차인 대표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돈을 벌겠다는 사업이 아닌데 SH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임대료 인상 반대를 넘어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SH 임대주택 사업을 어떻게 알게 돼 위례포레샤인 23단지에 입주했나.

주위에서 SH 장기전세주택을 구하면 결혼한 뒤에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다. 직장도 송파구에 있어서 결혼과 임신시기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준비해 입주할 수 있었다. 빌라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 아파트여서 아이들 키우기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세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고 장기전세는 최장 20년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 아파트는 2200세대 중 990세대는 장기전세이고 나머지 세대는 국민임대로 구성돼 있다. 국민임대는 최장 30년으로 알고 있다.

Q. SH 장기전세 입주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재산이 적어야 하고 소득은 중위소득 100~120% 정도여야 한다.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보유해도 들어올 수 없다. 우선순위는 나이가 많거나 아이가 있어야 점수가 높다. 소득과 나이, 아이 유무를 많이 본다. 그 외에 서울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도 점수로 따진다. 

2017년 입주했을 때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에 들어왔는데 대출 80%가 나왔다. 부부 모두 급여도 적고 4대보험도 안되는 시기였는데 대출이 됐다. 은행 직원에게 “나를 뭘 믿고 대출을 하는거냐”고 묻자 “보증인이 SH이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더라. 이자도 신혼부부여서 1% 초반대로 나왔다.

Q. 6년 가량 거주했는데 만족도는 어떠한가.

여기는 상당수 세대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다. 아파트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좋은 면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 정도 돈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구하기 어렵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마다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주거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웃끼리 얘기를 하다보면 이 아파트는 모두 임대아파트여서 임대에 대한 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는 이 안에서 누가 잘사냐 못사냐 차별이 있기 어려운 구조다. 그 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된다.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SH 아파트다 보니 도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공부 독서실도 들어와 있다. 또, 단지 내 공동체가 잘 이뤄져 매년 축제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 

다만, 하자가 생겨 보수를 해야할 때면 약간 일처리 속도가 늦은 감은 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1주일 동안 엘리베이터가 멈춘 적도 있다. 그래도 대다수는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Q. SH와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21년부터 갈등이 있었다던데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나.

SH가 2021년 장기전세에 대해 보증금을 5% 인상하려 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2년마다 계속 올랐다. 그런데 최대폭인 5%를 올린다니 입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때 비상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다.

입주민들이 반대했지만 낮추지는 못하고 1년 납부 유예로 결론이 났다. 2021년 연말이 아닌 지난해 연말에 5% 인상한 보증금을 맞췄다. 

보증금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80% 이내에서 가능하다. 80%를 꽉 채운 사람들은 이자가 더 비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지난해 금리가 오르며 추가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약간 부담되는 상황이다.

1년 유예라는 결과가 문제도 있었다. 은행 대출 계약도 2년마다 도래하는데 계약 갱신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1년 납부 유예가 되니 추가 보증금은 2022년 12월에 필요한데 대출은 2021년 12월 즈음에 해야 된다. SH에 은행과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 SH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대상은 국민임대다. 아직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진 않았으나 SH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다 합해 5%를 올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전세와 국민임대는 임대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다르다. 장기전세는 처음부터 시세연동형으로 인근 집값이 오르면 인상되는 구조지만 국민임대는 시세연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10년 가량 국민임대는 임대료가 인상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5%를 인상한다니 다들 당황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장기전세에 사는 입주민들은 이번 임대료 인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

장기전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니 올해 연말에 다시 재계약이 돌아온다. 이곳은 국민임대는 5% 인상을 확정했고 장기전세는 인상률은 모르지만 올릴 것이라는 얘기는 들린다. 장기전세는 시세연동형이니 시세변동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시기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SH 전체 임대주택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가 될 것 같다.

Q. SH는 지난 시기동안 국민임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으니 이번에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아파트는 국민임대로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다. 기준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일 것이다.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국민임대는 장기전세와 달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 현재 아무 수입없이 소액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남은 여생은 여기서 보내려 오신 분들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힘든 여건이시다. 자녀들도 한창 돈을 많이 쓸 때 아니겠나. 

국민임대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층도 거주한다. 이런 경우에도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입장에서 몇 개월 뒤에 최대 500만원이나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Q. SH가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2월에 SH가 공문을 보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을 받아 공문을 봤는데 이상했다.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임대료 인상을 결정했으니 이에 대한 임차인대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결정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니 우리 동네 서울시의원에게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알아보니 SH는 이미 1월에 조정위가 열려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고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임대료 인상 결정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됐더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정확한 상황을 알자 화가 났다. 왜냐면 2021년에 장기전세 보증금 5% 인상으로 갈등을 빚을 때 임대료 결정 과정에 입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례 원안에는 조정위원으로 임대주택 임주민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빠진 채 통과된 것이다.

우리는 그때 보증금 인상 1년 유예로 결정돼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변질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조정위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 이번에 첫 기수로 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되니 기존에는 SH 내부에서 결정했던 임대주택 임대료 결정이 서울시로 올라간 셈이 됐다. SH 내부에서는 “항상 SH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상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연 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고 SH는 이를 따른 결과가 돼 발뺌하기 수월하게 된 셈이다.

조정위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H직원, 시의원 외에는 다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었다. 이들이 SH 임대주택 임대료를 결정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SH는 지난 2월 해당 단지에 임대주택 임대료(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한 임차인대표의회 안건상정 및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해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5% 인상시행을 “통보”’했다. SH는 이 공문에서 ‘관리주체는 이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안건상정 및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SH가 공문에 직접 명시한 관련근거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법상 문구도 ‘합의’가 아닌 ‘협의’다”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Q. 임대료 인상 논의과정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나.

처음 2월말에 서울시와 SH 관계자들과 면담했는데 조정위가 결정한 사안은 바꿀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더 화가 났다. 그 뒤로 다른 임대주택 단지들과 소통하고 기자회견, 집회, 임대료 인상 반대 서명 전달 등을 진행했다.

다시 지난달 말, 서울시와 SH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우리는 조정위를 재개최해서 다시 임대료 책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또, 조정위에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조례에 구성원이 정해져 있어 정식 구성원은 안 되더라도 참관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조정위와 임대주택 입주민 간 간담회라도 하자고 얘기했다.

일단 서울시는 조정위를 이달 중에 재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조정위를 서면회의로 열겠다고 했는데 서면회의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서 회람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말했더니 대면 회의로 최대한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또, 서울시 관계자가 ‘조정위에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지금 조정위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참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지켜보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Q. 이번에는 다른 SH 임대주택 단지들과 연대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21년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때부터 타 단지들과 연락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임대다 보니 타 단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진보당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를 알렸다. 입주민들 상당수가 아직 임대료 인상 소식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현수막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많다. 

SH 임대주택 전체규모가 약 24만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많은 서울시민들의 삶이 달린 문제다. 또한, 임대주택에 사시는 많은 노년층의 문제다.

Q. 이번에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며 느낀 점이 있는가.

2021년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상황 전달이 잘되고 서로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아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수입이 없다. 그래서 당장 돈을 내라고 하면 쫓겨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서 오신 어르신이 하는 발언을 듣고 ‘너무 내 얘기 같아서 눈물이 많이 났다. 울컥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신다. 

진짜 수입이 없는데 5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대출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분들은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지내려 오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임대료 인상 반대 집회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 우리 아파트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70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으로 오기 쉬운 길이 아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님이 전화를 걸어 시청 앞 집회에 몇 명이 가냐고 물으시며 친구들과 함께 시청에 가기로 약속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집회 당일에 다들 몸이 좋지 않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다. 

어르신들은 SH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근거로 임대료를 인상한다는건지 잘 모르신다. 다만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를 걱정하신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Q. SH는 그동안 LH와 비교해보면 임대주택 임대료를 덜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첫 면담 때도 SH가 LH와 지난시기 동안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현황을 비교한 문서를 보여줬다. 그러나 LH와 SH가 꼭 비교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둘 다 결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아닌가.

이윤창출이 주목적인 기업이 아니기에 양 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S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늘리고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다. 돈 없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상대로 수익창출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돈벌이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LH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SH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해야 된다고 본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범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LH는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2023년 1월~2024년 12월)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Q.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인상 심상찮은데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우리집은 낮에 사람이 없어 난방비는 덜 올랐는데 동네에는 2배 이상 오른 집들이 너무 많았다. 난방을 다 끄고 옷을 입고 지내거나 아니면 집에 난방 텐트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너네 집은 얼마나 난방비가 나왔냐’고 묻는 게 인사와 같았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1월에 고지서를 받고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거라 본다.

한창 기름값이 오를 때에는 원래 그런 수치에 크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웬만하면 차를 안 몰고 다뎠던 것 같다. 경제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물가상승 얘기를 한다. 

Q. 임대료 인상 반대를 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을 것 같다.

장기전세 보증금을 시세연동형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2년 전에는 서초구에 장기전세인데 보증금 10억원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장기전세는 재산이 적어야 되고 소득도 낮아야 하고 차량도 없거나 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입주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보증금 10억원짜리 장기전세가 가능한건가.

우리아파트도 초반에 3억원대였으나 2021년에는 보증금이 5억4000만원까지 갔었다. 엄청난 돈이다. 시세가 올라간다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그에 맞춰 계속 올리면 여기서 살 서민이 있겠나. 

그래서 실제 입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헤아려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세연동이 아닌 소득연동 등의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연금소득 밖에 없는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늘리면서 한편으로 내실도 다져야 된다. 실제 주민들의 형편을 알았으면 좋겠다. 

서울시나 SH 관계자들을 만나면 전혀 입주민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분위기다. ‘5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다른 곳보다 싸게 살지 않냐. 5%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데 그것도 못 내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하기도 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 자체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닌데 왜 자꾸 여기에서 수익을 내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달에 조정위를 다시 연다고 하니 잘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