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617개 단체 참석
“악의적 보도·국민의힘 TF 등으로 탄압” 비판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 관철 시도라는 주장도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617개 시민사화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친일 브로커’라며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 등 617개 단체는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을 비롯해 김중배 전 MBC 사장,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평화행동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2일 한 언론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해놓고, 판결금 나오자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이 시민모임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고, 이후 지난 26일에는 일부 보수단체가 시민모임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2의 윤미향 사태, 또다시 가슴 아픈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시민단체선진화특위’를 발족했다.

이에 대해 평화행동은 “현재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부터 시민단체 고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TF 발족까지 한숨에 이어졌다”며 “한 개의 시민단체인 시민모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강제동원 운동을 음해하고 탄압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안’을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굴욕외교’로 궁색한 처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다”며 “친일브로커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징용 배상금 20%를 시민단체에 지급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들은 “처음 협상, 재판 등 활동을 시작했던 지난 2009년 무렵부터 약정서에 등장하는 피해자 및 유족과 여러 차례 같이 동행을 했다”며 “당시 일본 지원 단체들과 일본 변호사들, 한국의 지원 단체와 한국 변호사들이 모든 경제적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과정이 계속 길어지면서 피해자분들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계속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만일 배상을 받게 되면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다”며 “이에 11년 전 다른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등 공익 활동에 일부 배상금을 사용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정을 체결했던 피해자 대부분이 현재 사망한 상태라, 생존해 있는 유족들에게 약정서 내용 등을 공지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규탄 발언에 나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정부에게 일본 극우들과 일본 정부의 숙원을 들어주는 것의 걸림돌, 그들의 역진과 왜곡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역사의 진실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강제 동원, 제3자 변제라는 희대의 반역사적 과업을 얻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갈라치기하고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혐오 세력을 동원해 지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며 비난했다.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1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정부가 시민단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은 “비영리 민간 자치 지원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 성장 지원, 공익활동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폐지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발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TF는 공익 활동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에 △시민단체의 투쟁의미 훼손 중단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 △시민단체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김영환 공동운영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평화행동이 주장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 지원단체가 약정서에 징용 판결금의 20%를 지급받기로 돼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고인이 된 피해자의 뜻을 이어가고자 지급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각각 있다. 양측 다 존중한다. 배상금을 줄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Q.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판결금을 받고자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요구를 했다고 나와있다.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나.

약정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거나 연락한 적은 있어도 강요나 갈등은 없었다. 피해자가 돌아가신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원했던 단체가 나서 그동안의 내용과 약정서, 과정 등을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절차대로 진행했다. 일부 언론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Q. 앞으로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 탄압에 대응하는 계획이 준비돼 있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고 해소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후에도 악의적인 보도, 탄압이 지속될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역사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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