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55mm를 넘어설 경우, 반지하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확대하고, 매입절차도 간소화해 적극적인 지상층 이주를 유도한다.

시는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주택 매입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시민불편 최소화가 목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된다. 향후 △시간당 강우량 55mm △15분 강우량 20mm △도로수위계 침수심 15c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치구와 경찰, 소방, 동행파트너에 침수예보를 발령한다.

동행파트너는 침수 예경보가 발령될 경우, 반지하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을 대피시키는 돌봄공무원·통반장·인근주민 등이다.

예보가 발령되면 자치구는 침수경보 발령을 검토하며 경찰과 소방은 도로침수상황 확인, 교통 통제 검토, 구조·구급활동 준비에 돌입한다. 이때 동행파트너는 중증장애,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을 직접 방문해 동태를 살핀다. 침수 우려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자치구가 경보를 발령하면 반지하, 지하역사·상가, 지하주차장 등에는 물막이판이 설치되며 침수도로, 지하차도는 진입금지 조치된다. 동행파트너는 재해약자를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도로침수가 30cm를 넘어서면 교통도 통제된다. 작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위주로 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침수위험 일반도로도 사전 통제한다. 특히 차량피해가 컸던 강남역, 이수역, 대치역 등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 이후 방재성능도 강화했다. 서울시 전체는 기존 시간당 95mm에서 1000mm로, 중점관리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00mm에서 110mm로 높였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도 설치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다.

담배꽁초, 낙엽 등이 모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빗물받이는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소당 연 1.1회 청소했던 것을 개소당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강남역 주변, 대치역사거리, 사당1동 일원, 신사동 일원 등 집중강우 중점 관리구역 2만5507개소는 연 3회 이상 청소한다는 목표다.

오는 11월까지 특별순찰반을 운영하고 '빗물받이 24시간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신고도 받는다.

권안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를 조사해보니 청소를 해도 1주일만 지나면 담배꽁초 등이 빗물받이에 다시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며 “빗물받이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매입 실적은 저조

반지하주택 지상층 이주 지원과 매입은 장기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반지하 거주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으며, 지상층으로 이주한 970가구에는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가 지원됐다.

다만 반지하주택 매입의 경우 재해약자로 분류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매입신청 건은 0건이며, 아동·어르신 695가구도 신청 건이 6건에 머물러있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현재 매입신청이 접수된 반지하 포함 주택 2584가구 중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가구(반지하 20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그동안 반지하가구 23만호를 대상으로 1~4단계(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2만7000호, 4단계·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현재 3450호에 대해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2584호가 접수됐고, 계약 중인 반지하 주택은 597호, 계약이 완료된 반지하는 98호다. 이에 따라 총 695호의 반지하 주택이 매입 가결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 7884억원을 들여 반지하 주택 5250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지침 개정을 추진해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과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반지하 매입 심의일정도 상시접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향후 10년간 6만5000곳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을 정해 멸실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며 “2032년까지 2만5000곳에 대해 매입 또는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