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례 초선들은 열심히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다니고 있다.

비례 초선은 비례 재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에서 재선 출마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비례 초선이 결국 지역구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례 초선이 비례 재선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례대표 취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가장 초조해 하고 있지만 특히 초조한 인물은 비례 초선이다. 현 정치 시스템에서는 비례 초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례 초선이 지역구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물색하고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이 돼야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로 사고당협이나 사고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눈치싸움을 한다.

과연 이것이 비례대표를 만든 취지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붙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두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과 소수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결국 비례 초선은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소수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회 전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소수의견 대표성을 띄는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도 국회 후반기가 되면 전문성과 소수의견 대표성을 띄지 못하고 결국 당 지도부 등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례 초선으로 국회의원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된다. 예컨대 A라는 의원이 우주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국회에 비례 초선으로 들어왔고,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

이것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하지만 A라는 의원은 비례 초선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A라는 의원이 비례 초선에서 비례 재선으로 도전만 하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면 우주과학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연속성이 담보가 된다.

이런 이유로 비례 초선을 무조건 지역구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비례 초선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비례 초선으로 의정활동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에 대한 입법활동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례 초선을 무조건 지역구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비례 재선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례 초선이 비례 재선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서에서는 ‘기득권 유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손사레를 치고 있다.

이에 비례 초선이 비례 재선을 도전할 때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 그리고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례 초선의 비례 재선 도전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비례 재선 도전에 대해 우리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성 담보 위해서는

현대 사회는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스페셜리스트의 의정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이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무조건 한번만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전문성이 연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제도는 뒤집어지게 된다. 그것은 결국 사회 발전의 퇴보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전문성의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례 초선의 비례 재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소수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비례 초선의 비례 재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례 초선들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걱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내년 이후에도 또 배지를 달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득권에 유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연속적으로 입법활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이다.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 초선이 비례 재선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는 것이 정치권 일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