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하루 전인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찬성했다며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방류 직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맞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1시경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으로 1시간가량 지연됐다.

먼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오염수)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 없다. 다만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찬성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며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없으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게 아니고 그냥 사후에 들을 수 뿐이 없었던(들었을 뿐)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일본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방류 개시는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가 좋아할 만한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왜 일본만 두둔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강제동원이나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두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럴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입장료를 지불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내일 방류하면 4~5년 후 한국 도착"

반면,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강조하며 오염수가 방류 후에도 우리 해역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물이 나오면(방류되면) 동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간다.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미국으로 간다”며 “물이 바로 와 닿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지금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 4~5년 후에 한국 동해안에 도착한다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야당에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좋아하는 생선회도 먹으려면 께름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상현 의원도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IAEA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도 같은 입장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 하에 우리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점점과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 오염수 반대 피켓  놓고 날선 반응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의 오염수 반대 피켓 시위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퇴장 요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당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은 11시 8분경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27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명패 옆에 나란히 올려놓으며 일본 정부의 ‘24일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날카롭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회의 진행하는데 불필요한 그런(피켓) 반입을 통해 회의 방해가 되는 부분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상 조항이 있다”며 피켓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황희 의원은 “과거 여당도 야당 시절 피켓을 상임위장에서 걸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다”며 “내용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일 당장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회의장 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회의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는 걸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처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및 답변 거부 등을 이유로 퇴장을 요구, 여야 대치는 격화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을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해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며 “특히 강성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튜버 활동을 수천 회 했음에도 그러한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막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료를 안 냈다는 것”이라며 “김영호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끝난다는 큰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장관을 현안질의 초청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으로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요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