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조 장관은 “만약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나. 민주당이었으면 반대했겠나. 아니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했겠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가정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민주당 정부가 계속됐다면 아마 똑같은 기준에 의해 정부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미 12년 전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t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다”며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닷물에도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 없다”고 했다.

“‘오염수 조기방류 보도’, 진상조사” 촉구

여야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건과 수해 대책 마련 사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농지법 개정안과 농어촌 개발촉진 특별법, 동물보호법, 농촌진흥법 등과 수해 관련 현안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등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과 수해대책건에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원장은 법률안 심사에 앞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민의 민생을 살리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테러 행위”라며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알리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재앙을 불러올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 위원장에게 어업인지원특별법 처리 및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우리 정부는 예산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피해되지 않는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활용할 뿐, 우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우리) 정부 여당이 총선 시점을 고려해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는데, 실추된 우리 정부와 국회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결의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시행을 요청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아무 죄 없는 아이들에게 ‘핵 테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인류사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를 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정부는 계속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찬성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해수부장관,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 검출 없어”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방류시기를 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일본 언론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했냐”며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 방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굴욕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방류 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지만, 조 장관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가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처분에 해당하는 국제적 조치를 하라 지시하고 이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국민에게 공약을 했는데 이 제소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