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의원 한 석 없는 민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은 올 경상보조금이 10억원에 달했다. 원내 1석(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은 3500여만원,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은 3400여만원에 그쳤다.

올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가져간 정당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68석)으로 총 223억여원을 수령했다. 이어 국민의힘(111석) 202억여원, 정의당(6석) 32억여원, 진보당(1석) 8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민생당은 의석 확보엔 실패했으나 당시 2.02%를 득표해 득표수 비율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 2878억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급한 경상보조금 1년 합계 총액은 476억 3000여만원이다.

경상보조금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총 수에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한 총액을 산정,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과 5월·8월·11월에 각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 배분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지난해(2022년) 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해 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