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반등하기 전에는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전후로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서는 등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부동산 PF 연착륙 의지를 거듭 밝혔다.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는 책임분담을 전체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PF 사업장별로는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정상사업장은 적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면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을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모색한다.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PF 유동성 공급을 놓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위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개별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진행하는 사업이 PF”라며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의 결과는 당사자의 책임이지 공공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높은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PF를 통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자본을 융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하이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며 “사업자에 분양이 안됐을 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요구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고수익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PF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는 ‘언 땅에 오줌누기’다. 건설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