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규제완화 지원에 나선다.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를 받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활용해 규제완화 사례 발굴에 나선다.

국토부는 5일 규제해소 수요가 많은 스마트도시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1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 신설로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 혁신기술과 서비스로 시민 체감도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 수시접수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했다. 또,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게 실증지방자치단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3개 남짓한 사업은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한다. 전문가 평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7월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돼 202억원의 투자유치, 310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 중 28건이 교통 분야에 집중돼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