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부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 부당이득 환수 등 강경 조치에 나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부동사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게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낼 것”이라며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조치에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부당이득에 환수조치와 함께 중대한 일탈이 발생했을 시 기관전체의 관리책임 강화, 공공기관 자정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엄정 운영 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정책방향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우헌 83만호를 공급키로 했던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달 중 2.4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도 검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부동산거래법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차질없는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