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김모씨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지하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뒤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 법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김씨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

뒤늦게 유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상고로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돼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김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를 선고했다”며 “2심도 같은 이유로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