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특공 아파트 투기 수단 전락, 혁신도시 의미 퇴색”

ⓒ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아 챙긴 시세차익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 공급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41.6%)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만 총 3984억원으로,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도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감지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특공 아파트도 1983호(12.6%)에 달했다. 특공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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