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서 잇따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자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업자별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 열람 규모’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요 4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총 938만건 가량의 개인정보가 열람 및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제3자 열람은 스타일쉐어에서 640만건, 집꾸미기에서 232만50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유출 건수는 스퀘어랩 약 41만9000건, 집꾸미기 약 18만3000건, 야놀자 약 5만2000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이번 집계 대상이 된 기업들을 비록해 쿠팡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대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