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하천 유량 부족으로 염해 피해를 겪고 있는 섬진강 하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그간 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자원으로만 간주해왔기에 용수 공급에만 하천 기능의 주안점을 뒀다”면서 “하천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역민 생계 위협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섬진강 하류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건설 이후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족과 여수·광양지역 공업단지 공업용수 취수량 확대로 인해 유량이 부족해지면서 염해 피해가 커졌다. 이로 인해 재첩 서식지 파괴로 인한 대규모 폐사, 위판 생산량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은 “섬진강 수계의 물 대부분이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광주·전남 광역상수도 등 타 지역의 용수로 넘어가면서 남은 유량으로는 섬진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지 않고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그대로 사용해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령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하게 되는데,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항구적으로 기능하려면 유량 산정 등에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재첩의 생태를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댐연계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 예방뿐 아니라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홍수터, 저류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수해 이후 환경부가 섬진강 홍수통제소를 신설했는데, 영산강 홍수통제소 산하에 섬진강 출장소를 두는 것으로 격하됐다”면서 “환경부와 지역유역청은 피해주민, 해당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