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품목별 의약품 불법 수입 적발 현황.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최근 5년간 품목별 의약품 불법 수입 적발 현황.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죄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 액수가 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 수입 적발 현황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2017년 11억 2200만원 ▲2018년 109억7800만원 ▲2019년 413억2000만원 ▲2020년 91억9600만원 ▲2021년(1~8월) 70억5100만원이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위조 비아그라 밀수입 적발(339억4900만원)을 제외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적발 건 가운데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49억6800만원) 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등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엑스레이로 이뤄지는 점을 노린 반입 형태가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는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가운데 631건을 통고처분하고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한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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