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제공 =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시설이 노후해 산업재해환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영병원 시설 낙후,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마다 산업재해자 수와 업무상 질병자수가 증가함에도 이를 담당하는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이 하락한 점을 꼬집으며 낙후된 병원시설, 의료장비 노후화를 문제로 진단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설립된 태백병원, 1979년 설립된 창원병원 등 40년이 넘는 병원들의 시설이 낙후됐으며, 특히 안전성 문제가 있는 대전병원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장비는 최내 내용연수가 20년 초과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산재병원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 고가의료장비는 총 402점(716억원)이며, 이 가운데 내용연수 초과장비는 170점(279억원)으로 약 42.3%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의료장비 노후화 해결을 위해 연간 90억원의 장비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30억원 정도만이 지원돼 장비노후화가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장비 인프라개선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공단의 지원금이 평균 300억원 정도로 전체 경상경비 대비 평균 7.4%에 그치고 있다면서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병원들이 최소 20%, 많게는 50% 이상 지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산재기금의 일정비율을 의료발전준비금으로 적립해 직영병원 시설과 장비 개선에 투자하고,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관 건립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점을 들어 공단의 적극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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