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리온(bullion) 메달사업’ 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업 전환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나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제식구 감싸기’, ‘셀프감사’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조폐공사, 법인설립도 안된 업체와 계약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었다가 200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날린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장혜영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업체는 2016년 최초 계약할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고 조폐공사의 영업손실은 15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해당 업체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사업자 공모 등의 공고도 하지 않아 A업체가 어떻게 조폐공사 거래처로 선정됐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조폐공사가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A업체와의 계약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밝혀냈지만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해당 임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업체와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고소의 실익이 있다’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도 해당 임원을 권고사직 처리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해당 임원에 대해서 고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이런 자문을 받고도 권고사직은 핑계”라며 “내부감사로 무마할 일이 아닌 감사원 감사,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폐공사, 200억 손실 은폐 의혹…여당도 “국민 기만”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크게 질타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조폐공사 강령상 현저한 손실이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감사실에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주요책임자인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라하고 은폐를 지시했고 재무팀장을 불러서 단순 입금 지연이라고 허위내용을 전달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시를 받고 은폐를 가담한 직원 4명은 정직 또는 감봉 받았는데 정작 전 부사장과 전 이사는 징계 없이 퇴직 시켜버렸다”며 “조폐공사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최고 책임자들인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 사장을 꾸짖었다.

이에 반 사장이 “많은 고민과 논의와 자문을 구했는데 최적의 방안이 권고사직이었다”고 답했고 양 의원은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리온 메달 사업은 결제방식에서 문제가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4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공사가 메달을 먼저 만들어주고 대금은 이후에 받는 사후결제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 공사 감사실은 2019년 사후결제방식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보증보험 등 위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불리온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리온 사업 외 사업에서 매출거래의 결제방식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외주업체 선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부당처리 사례가 거듭돼 확인되고 있고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공사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조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 사장은 “제가 부임해 불리온 메달 사업에 대한 태크스포스(TF) 구성,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선금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유통사도 많이 늘리는 식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고위직 직원 ‘억대연봉+성과급’ 챙겨준 조폐공사

이와 함께 조폐공사가 고위직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해 역대 연봉과 거액의 성과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자회사(콤스코 투게더, 콤스코 시큐리티)에 고위직 직원을 파견해 억대 연봉과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콤스코 투게더는 청소·시설관리 전문 자회사고, 콤스코 시큐리티는 경비 전문 자회사로 2곳 모두 조폐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 설립했다.

조폐공사 자료에 따르면 2곳의 자회사에 조폐공사 소속 현직 고위 직원을 파견 보내 공동 대표이사를 맡게 했다. 지난해 연봉은 1억1100만원 수준으로 성과급 4500만원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부터 2곳의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9000만원을 넘는다.

더욱이 자회사 이익은 직원 처우개선이 아닌 사업 확장을 위해 쓰였다. 출범 이후 3년간 콤스코 시큐리티는 누적 4억8400만원, 콤스코 투게더는 누적 6억5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양사 합계 총 11억4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양사는 사업을 확장한다고 5억원 규모 사업확장 적립금을 쌓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공사가 100억원 대 영업손실을 본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파견을 간 직원이 어떻게 그 자회사에서 4500만원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느냐”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당연직 무보수 겸직을 하고 그 문제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파견임원은 무급이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