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원위원회 오늘 출범…“백신패스 등 새 방역 검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게 결코 아니지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단계‧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일상회복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머지 않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된다”며 “확진자 수가 당장 크게 줄지는 않아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확연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점진적 일상회복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의 보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냉철하게 성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교육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다”며 “일상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포용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코로나 영향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수용성이 높은 이행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 조정의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드 코로나19 관련 의제 및 정책 설계는 일상회복지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 총리와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4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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