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전국 지자체가 손을 맞잡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 마을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을 연다.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정부의 정책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82개 한센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한센인 정착 마을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센인 마을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 걸쳐 정부의 격리정책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마을에 거주 중인 한센인들은 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함에도 한센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0.5%에 이르러 본인 부담으로는 정비할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했다.
폐축사 방치 원인으로는 국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가 23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창 동산마을처럼 국비 지원 조건인 30가구에 미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6개소로 파악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비 지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마을 환경정비 모범사례로 의성군 도경마을과 익산시의 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전국 지자체 회의를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모범사례,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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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박성희 전 수석논설위원, 여성신문 주간 겸 W경제연구소 대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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