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농협 조합장들마저 날로 하락하는 쌀값을 견디지 못하고 청와대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값 하락을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 쌀 30만톤을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전국협의회는 1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를 위한 전국 농협 조합장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단위로 농협 조합장들이 거리집회에 나선 건 1990년 우루과이라운드(UR) 반대 집회 이후 최초다.

수확을 마친 농촌 현장은 내림세를 보이는 쌀값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조사를 보면 쌀 생산량은 총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0.7% 올랐다. 이에 산지쌀값 역시 지난 10월 5일 20㎏당 5만6803원에서 이달 5일엔 20㎏당 5만2586원으로 하락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쌀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양곡관리법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대안으로 만든 바 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3항과 4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의 변동이 예상되면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정에 따르면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이에 농업계에선 ‘자동시장격리’라 부르기도 한다.

올해 초과생산량은 약 27만톤에서 31만톤으로 추정된다.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 수준이어서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 만든 제도를 벌써부터 외면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쌀값이 생산량 증가에도 여전히 높다”고 발언하는 등 쌀 시장격리에 비관적인 입장이다. 

농협RPC전국협의회는 대회 결의문에서 “지금 농촌 현장은 또다시 청와대에 속았다면서 나라에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으로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생명줄과 같은 쌀산업을 지키는 투쟁을 더 늦출 수가 없다”면서 정부에 쌀 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과 쌀 공급과잉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차상락 RPC협의회장(성환농협 조합장)은 대회사에서 “농협 RPC는 농업인들의 쌀 판로를 보장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과 농업을 위한 자부심은 간데없고 농협 RPC는 대규모 적자와 물량을 소화 못 해 아우성이다”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250만 농업인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시장격리를 실시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사인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은 “쌀값이 비싸다는데 밥 한공기가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고 정부의 인식부터 꼬집었다. 장 조합장은 “예년에 비해 농협으로 들어오는 나락이 30% 이상 늘었다. 정부가 나락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야적한 농협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면서 “전남지역은 40㎏ 1포대로 2700만 포대를 생산하는데 포대당 1000원만 떨어져도 농가소득이 270억원이 감소된다”고 호소했다.

대구경북 농협RPC협의회장인 오호태 남포항농협 조합장은 “농가의 출하 물량 최대한 흡수하려 하지만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걱정에 매입가격도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현장 RPC의 사정을 전했다. 오 조합장은 “농가소득 감소로 농민들이 고통받는데 정부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어기구, 서동영, 윤재갑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히 홍남기 부총리를 지목하며 쌀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당 대표와 여당 대선후보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데도 재정당국이 요지부동이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