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투기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투기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로 보고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한 뒤 서울지역 아파트의 신고후 해제거래건수는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택매매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면서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라고 평했다. 서울은 은평·강북·도봉 3개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가격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지난해 12월말부터 하락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연초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다.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에 정부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46만호) 및 평년(46만9000호)보다 많은 48만8000호이며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대비 3만5000호 늘어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54만호를 포함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양 역시 올해 예정물량 39만호에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보다 30% 많은 46만호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고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달 내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다음달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