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여천NCC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여천NCC 폭발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천NCC 참사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일어난 여천NCC 현장은 30년이 넘은 열 교환기가 즐비해 노동자들이 안전관리 인력 및 체계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노후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화약고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천 NCC 참사의 진상규명과 구조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중대재해 조사와 감독에 원‧하청 노동조합 참여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여천NCC 공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여수를 포함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나 개선 대책이 진행된 바 없다. 민주노총은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로 발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선례가 있다며 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면 민관합동조사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들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77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약 85% 이상이 법망을 빠져나갔다”라며 “수사대상인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위헌소송을 운운하고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장례식장을 선거유세 일정의 한 코스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건설안전 특별법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산단 대전환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조성시기가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12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9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같은기간 여수국가산단에서는 17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나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김 의원은 노후산단의 혁신상생산단, 안전산단으로의 대전환을 요청하며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안전산단 대전환을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보고서만으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수 국가산단 소재 대기업 계열사와 자회사의 본사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산단 여천NCC공장에서는 지난 11일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진행하던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해당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여천NCC는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나프타분해시설(NCC)를 통합해 지난 1999년 12월 설립됐다. 여천NCC 김재율‧최금암 공동대표이사는 당일 여천NCC 3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상자 치유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가족 지원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3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사진행 사항을 확인하면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