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올해는 세월호 참사 8주기이자 세월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지난 2017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열망은 문재인 정부, 즉 세월호 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 하고, 세월호 정부는 임기 끝을 바라보고 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다. 그러기위해 국민은 대통령직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했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줄곧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지만 임기 종료를 앞둔 지금,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돌아보면 아쉬움이 크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 규명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는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만 들었다.

지난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최종 수사결과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참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리고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지 5년만에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특별사면 돼 다시 세상에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세월호 정부는 임기 초반 실종자 수색을 재개하고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4.16생명안전공원, 안산건강마음센터 건립을 확정짓는 등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에 꾸준히 힘써온 점을 보면 긍정적인 성과도 분명 있다.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5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이행된 일들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이행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무엇인지 진단해봤다. 

▶◀ 세월호 3주기‧세월호 정부 1년(2017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사참위 설립 성공적인 첫 발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5일만인 2017년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달, 공약으로 약속했던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재추진했으며 6월에는 세월호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조성안을 결정했다.

8월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초청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건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미수습자 수습이었다. 미수습자 수습은 선체 인양 후인 2017년 4월 재개돼 10월 19일 종료됐다. 당초 8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수색 기간이 연장됐다. 최종적으로 미수습자 9인 중 4인의 유골을 수습했으며, 5인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미수습자 장례식을 하루 앞둔 11월 17일에는 사람의 손목뼈 유골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됐다. 하지만 해수부 공무원이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모른 채로 장례식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개 사과했고 해수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11월 24일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를 구성하게 됐다.

▶◀세월호 4주기‧세월호 정부 2년(2018년)
독립 수사단 구성 지시·선조위 1년 만에 활동 마무리

2018년 5월 10일, 참사 4년만에 세월호 선체를 바로세우는 작업이 완료되며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그동안은 정부에서 추모·영결식을 지원해 주지 않아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영결식을 개최해왔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세월호 참사 4주기인 4월 16일 합동 영결·추모식을 진행했다. 

7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선체조사위원회는 1년여 만인 2018년 8월 6일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선조위는 조사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에 각각 다른 입장(내인설, 열린안)의 보고서를 함께 실으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침몰 원인 구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나 책임 배분이 아닌 기술적 쟁점만으로 논의를 좁혀 아쉬움을 남겼다.

그해 12월에는 사참위가 참사로부터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6월 조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세월호 5주기‧세월호 정부 3년(2019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기억공간 개관

2019년 2월 12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학생들의 명예졸업식이 이행됐다.  졸업식에는 희생된 250명의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당시 이재정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학생, 시민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안산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계획은 2월 28일 확정됐다.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유가족들의 호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후 11월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4월 12일 광화문에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이 개관됐으며, 9월에는 제주기억관도 개관했다.

11월 15일 유가족들은 청와대 및 정부 책임자, 해경 지휘부, 특조위조사방해세력, 전원 구조 오보언론인, 혐오 집회를 방해한 극우보수단체와 피해자를 모욕 및 명예훼손 한 이들을 1차 국민 고소·고발했다. 그 후 1개월 뒤인 12월 27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감사원, 해경구조세력, 선내구조세력, 유가족사찰 관련 기무사, 조사방해세력을 2차 국민고소·고발했다.

▶◀세월호 6주기‧세월호 정부 4년(2020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공약 미이행에 국민청원 등장

2020년 1월 7일, 사참위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을 사찰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기무사 관계자의 수사를 요청했다. 

2월 18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키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었다.

5월 20일에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김관홍법)이 제정됐다.

8월 18일에는 세월호 선체를 목포에 원형 그대로 영구 보존하기로 확정지었다. 

9월 22일에는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 CCTV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될 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국회에 직접 요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자 10월 6일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지만, 12월 7일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비 증액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까스로 건립비를 다시 확보했다.

12월 9일 사참위법이 개정돼 활동 기간이 확대되고, 공소시효 중지 등이 이뤄지면서 권한이 강화됐다.

▶◀세월호 7주기‧세월호 정부 5년(2021년)
해경지휘부 무죄 선고·세월호 특수단 활동 종료

2월 15일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객 구조 실패에 이들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4.16세월호 참사 7주기인 4월 16일, 정부는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면서 참사 당시 총괄 지휘부가 탑승했던 3009함을 제공하며 유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를 보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예정된 추모식 일정을 취소하고,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해군을 대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활동이 5월 13일부터 시작됐으나, 3개월 뒤인 8월 10일 무혐의로 결론나며 활동이 종료됐다.

8월 10일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최종 수사결과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참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며 활동을 종료했다. 유족들은 검찰 특별수사단 결과에 규탄하며 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이행 응답을 촉구하는 촛불 피켓팅을 이어갔다.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국민 통합,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사면을 철회하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여는 등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8주기‧세월호 정부→윤석열 정부(2022년)
권한과 의지 충분히 사용 못한 文…尹 숙제로 남은 진상규명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공약 중 미이행됐거나 이행 속도가 부진한 것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연루,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내 이행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될 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국회에 직접 요구하겠다고 한 공약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4.16연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종합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낼 것을 공약했지만 수사를 공안권력기구와 수사기구, 특별조사기구의 자율에 맡기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적으로 권력기구의 기득권을 깨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에 성역없이 드러내는 책임을 규명하거나 낡은 권력기구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큰 한계를 드려냈다“며 “피해자들의 희생과 분투, 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낸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맞아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이끌겠다고 말하면서도,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듯 하다.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독립기구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진상규명을 방관했다. 대통령으로써 정부부처의 자료를 챙겨주는 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소극적인 자세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상임이사는 ”다음 정부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야한다”며 ”사법적 진실규명이 아닌 사회적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도 진상규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달 뒤면 윤석열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바통이 넘겨진다. 대선기간 중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6대 정책 과제 대한 약속 응답지’에 대해 응답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중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사항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야 할 과제가 됐다. 위험 사회로부터 탈출해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시 세월호’를 외치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