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 노동계 등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이며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촛불 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며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는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