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6월23일 신설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 이 중 우수제안 3개를 최종 확정해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은 약 1만2000여건이다. 대통령실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제안 톱(top)10을 선정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톱10엔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활밀착, 시급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걸 뽑았다”며 “온라인으로 누가 많이 동의했다는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제안’의 경우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나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 톱10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위 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을 접수받았다.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와 규제 등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행사도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우수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행사와 연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