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1.8%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각 비율은 86.5%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68.1%에 비해 18.4%p 높은 수치다.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평균 기각률은 66.8%로 나타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 5월 기각률은 70%였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기각률이 86.5%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5∼9월 평균 누적 기각률은 78.6%로, 전 정부(올해 1∼4월) 대비 기각률이 11.8%p 상승했다.

기각률 증가는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례에 대해 국가책임 인정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 정부보다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