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다수 의원들은 ‘단일대오’를 외치고 있지만 사법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기소 되면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딛고 있다.

불안한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검찰 출석에는 변호사만 대동한다. 지난 번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당시에는 당 지도부를 모두 대동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명계는 이번에는 혼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이것을 이 대표가 수용하면서 혼자 출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명계는 당 지도부가 이번에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압박을 넣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대거 총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라는 인식을 친명계는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친명계의 입장이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검찰은 당 대표를 우습게 취급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치적 수사가 되면 정치적 기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5일 친명계 초선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가졌다. 이는 검찰 소환에 앞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도부와 처럼회와의 끈끈한 결속력을 다져서 단일대오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이날 회동은 ‘단일대오’로 시작해서 ‘단일대오’로 끝났다. 이날 오찬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야당 탄압에 적극 대응하라”는 설날 민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또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럼회 회동은 이 대표의 수사가 ‘정적 제거’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회동이었다. 검찰 출석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없었지만 야당 탄압에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처럼회 회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처럼회 뿐만 아니라 비명계 의원들과도 접촉면을 넓혀나가고 있다. 설 연휴 전에는 비명계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원외 위원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전화통화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지난 21일 설 명절 문자메시지에는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 출석과 기소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민주당의 위기라는 인식을 처럼회 뿐만 아니라 비명계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에게도 각인시켜 하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 대표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당원들 스스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듯 민주당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곧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 남은 절차는 기소인데 그 이전에 과연 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다. 즉, 구속 기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기소로 갈 것인가 여부인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구속 기소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구속 요건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인데 당 대표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증거인멸 역시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증거인멸 여부 역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구속 기소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일부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친명계의 입장이다.

비명계 입장은

문제는 비명계의 입장이다. 비명계는 이재명 리스크와 당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껴안고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대로 간다면 검찰의 수사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상반기 중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올 상반기에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도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내년 총선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고, 이후 이 대표의 재판이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결국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명계에서 나왔다. 이런 이유로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검찰 소환에는 혼자 출석하라는 주문이 계속 나왔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해서 혼자 출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는 혼자 출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실 비명계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어찌됐던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고, 당내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명계가 함부로 당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비명계로서는 그것도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표 스스로 결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헌 80조를 들이밀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당 대표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자가 기소될 경우 당직을 내려놓도록 하고 있다. 다만 친명계는 예외조항을 들어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예외조항은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될 때다.

친명계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 대표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재 이후 서울시장 후보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간다면 이 대표가 기소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당헌 80조 해석을 두고 친명계외 비명계의 갈등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비명계 일부는 아예 이 대표의 부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 측근들의 개별적 사실 관계가 ‘맞다’ 혹은 ‘틀리다’를 가지고 국민들은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사법리스크라는 게 국민들 뇌리에 각인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민주당’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예 사법리스크를 벗어던지기 위해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비명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비명계는 이 대표의 부재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길’이 오는 31일 첫 토론회를 열고 당의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와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올해 활동을 시작했다. 비명계가 결집한다는 것은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론적인 문제 때문이다.

가장 이 대표를 옥죄는 것은 이 대표가 기소 된다면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YTN의 여론조사 결과, ‘검찰 기소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63.8%였다. 반면 ‘기소시에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7.9%였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엔, ‘기소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0.7%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엠브레인퍼블릭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는 기소시 이를 돌파할 방법으로 재신임 투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재신임 투표의 대상을 ‘당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까지 참여시킬지 여부다. 아울러 재신임 투표를 통해 재신임 받았다고 해도 과연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겠냐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관련된 내용의 기사 보도가 쏟아질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당원들로서는 더 이상 이 대표를 지지하지는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사법리스크를 떨쳐내고 다시 돌아오라는 여론도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명계는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전대 대신 비대위

비명계 일부는 조기 전대나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기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 4월 1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이유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 대표가 상반기에 기소되면 하반기에 자진사퇴를 하고 하반기에 비대위를 꾸려서 총선을 치르는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민주당’이라는 등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안심하고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비명계의 판단이다. 이에 비명계는 모임을 가지면서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더라도 민주당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계 일부 인사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6월 귀국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앉는 것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기소 이후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 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가 단일대오를 외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로서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으로 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지지율이 변화가 이어진다면 그에 따라 민주당과 이 대표의 운명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하고, 비명계로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를 인디언식 기우제로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