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예고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으로 가결했다. 또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 중단과 유가족 요구 합동분향소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반대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은 없었고,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며 “오늘 보고되면 수요일 정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제출하는 탄핵소추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중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야만적 강제 철거” 비판...유가족 요구 합동분향소 설치 촉구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4일 설치한 서울시청 앞 광장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 중단과 유가족 요구 합동분향소 설치도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를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의 뜻을 전했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참사 발생 100일이 넘었는데 유가족들이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한 소통공간 등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유가족들은 추운 겨울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지켜왔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2차 가해는 끊이지 않았다. 보수단체의 폭언과 위협을 피해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는데, 서울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사 이후 청문회 등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눈물 흘렸다. 유가족, 부상자, 시민의 일상이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후 오 시장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광화문 100일 추모제 불허, 시민분향소 설치도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광장을 무단 점거해 행정대집행 필요하다고 하지만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서울시 입맛대로 사용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될 것이다. 오 시장의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오 시장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희생자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마련하는 유족들에게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란 생각이 다시한번 든다”며 서울시의 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01일이 됐지만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유족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야만적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족이 정식 합동 분향소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조차 서울시,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패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규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이날(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었지만, 계고장을 한 차례 더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단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