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방류)를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및 공동주체 연명단체 783개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이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발언은 △환경 △먹거리 △농민 △법조계 △여성 △노동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환경 분야로 대표 발언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실은 한일회담의 성과를 한일관계 복원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성 확인이라 표현하고 있다”며 “하지만 향후 30년간 일본 정부가 방사선 오염수를 투기해 우리 먹거리, 시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게 과연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사전 예방이라는 대전제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먹거리 분야의 한살림서서울생협 이정희 환경위원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30년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언제쯤 사고 원전의 폐로가 이뤄질지 현재 기술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환경위원은 정부에 오염수 방류대신 장기 저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일본 정부의 자료가 아닌 제3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 자료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농민 대표로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지난해 3월에도 농민들 1만명 이상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연계된 농수산물이 들어온다는 점을 반대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물고기들은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연안은 굉장히 가깝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노량진 등 전국 수산 시장이 마비됐는데, 실제 대량 투기가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말할 수도 없을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환경보건위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수 있다고 공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UN 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법적 절차가 아닌 지극히 임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국제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IAEA에 절차의 모든 것을 맡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본의 논리에 수긍하고 우리 해양 생태 주권에 따른 적극적 조치 및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독자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을 대표로 나선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는 “현재 청년의 2세들은 우리 앞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 분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형 부위원장은 “이번 투기는 바다를 생존권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수산업 종사자,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파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피력해야 하고 모든 법적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했다.

78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는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투기 저지를 위해 많은 활동,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