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 이동권 등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 전날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5만2860명으로 인구 대비 5.2%로 집계됐다. 그중 남성 장애인은 153만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8000명(42.2%)이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청각 장애(16%),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이었다.

장애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 장애의 비율은 지난 2011년 52.9%에서 지난해 44.3%로 줄었다. 같은 기간대비 청각·발달·신장장애의 비율은 증가했다. 청각장애의 비율은 지난 2011년 10.4%에서 지난해 16.0%, 발달장애는 지난 2011년 7.2%에서 지난해 9.9%, 신장장애는 지난 2011년 2.4%에서 지난해 4.0%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2만6000명(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70대가 57만4000명(21.6%)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7만9766명으로 파악됐다. 그중 남성 신규 등록 장애인은 4만6203명(57.9%), 여성 등록장애인은 3만3563명(42.1%)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의 유형은 청각이 3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 순으로 확인됐다.

‘활동지원서비스’…이용률·만족도 모두 ↓

등록 장애인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날 발표한 장애인 50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즉,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9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다.

현재 정부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13만5000명이며, 지원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47~480시간으로 분류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비율이 42%를 기록했다.

가구원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용시간 충분 정도에 대해 가구원 55.4%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가구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물은 결과, ‘소득지원’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의료재활(17.2%)’, ‘직업재활‧취업(14.8%)’,‘주거지원(14.7%)’, ‘일상활동 지원(11.1%)’ 순이었다.

장애인은 갖지 못한 ‘이동권’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정부에 이동권예산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기습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전장연은 국회의원모임을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중에서 이동권 예산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대해 대화할 것을 기대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지하철 탑승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며 “오늘은 지금까지 기다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이제 국무총리는 면담과 장애인귄리예산 중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년 기다렸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시민권열차를 탑승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전장연 외에도 충북,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 등 시위를 잇따라 진행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4명 중 3명은 교통사고 위험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20일 발표한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한 응답자 73.8%(315명)는 최근 5년 안에 실제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69.2%(218명)가 월 1회 이상 위험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주 1회 이상으로 자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2%(32명)에 달했다. 

또한 수동식·전동식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됨으로 보도(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76.3%(326명)으로 집계됐다.

차도를 이용한 이유로 응답자 61.2%(234명)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공사 구조물, 간판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돼서’를 꼽았다. ‘보도를 이용했을 때, 대중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라는 답변도 24.6%(94명)를 차지했다. 

尹 “비장애인·장애인, 모두 공정한 기회 가져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올해 안에 시범적인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건강 상태,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 급여 등을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제43회 장애인의 날 메시지를 게재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해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