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최대 산별 위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규탄했다.

경찰이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체포하고,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 상대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구슬리거나, 그도 아니면 두들겨 패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법과 원칙의 승리로 자평하는 정권”이라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며, 위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권력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심판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 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이번 광양사태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제2, 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2500만 노동자와 모든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의사를 내비친 것은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대 지침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며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중단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며 “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을 유지할 경우 MZ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협의체’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들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발언은 한국노총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MZ중심 협의체 등과 대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대화 재개를 지속 설득하면서, 노동계와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폭넓은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