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져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이해충돌 여부 공개는 국회 규칙 개정해야 가능
청문회 앞두고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 팽팽
김기현 아들 가상자산 업계 취업 두고 여야 갈등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7월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슈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30일 마감되고, 7월 중순에는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불거진 이슈가 7월이 되면 최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기상자산과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에 따른 이슈화도 주목 받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30일 마감된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는 확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국회법 개정을 했고, 국회의원 당선 시 등록해야 이해관계 등록 절차와 관련해 별도의 부칙까지 마련하며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불거지고 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유 현황 등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이행충돌 여부를 따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등록이 마무리 된 후에도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공개될 길이 막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 규칙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7월 11일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해당 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 논란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가상자산 업계 재직 논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 등이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대표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재석 263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재석 263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문회 증인 두고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찬기 언오픈드 대표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암호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곳이고, 해시드의 자회사 언오픈드에는 김 대표 아들이 근무 중이다. 여기에 김 대표 아들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위메이드 고문을 맡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던 김덕중 플랫타이엑스 대표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반 기업 증인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증인들 상당수가 결국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당국 관계자만 출석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청문회 일정을 늦추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청문회의 범위 그리고 증인 등이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이나 김 대표 아들 가장자산 업계 취업 등의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막상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은 새발의 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정을 자꾸 연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이슈는

김남국 의원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가상자산 이슈였지만 이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슈를 굳이 덮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뚜껑을 막상 열어 보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이슈로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당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슈가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김 대표 아들 가상자산 취업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된다면 곽상도 전 정무수석 아들의 50억 클럽 이슈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신경전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사태로 불리해진 여론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실하게 뒤집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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