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를 두고 ‘내맘대로 정권’, ‘대선 불복’ 같은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라며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보고서엔 알프스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없다는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건 27% 미만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다”며 “그런데도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며 “정책도 내 맘대로, 법 집행도 내 맘대로,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고 비꼬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박 원내대표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 놨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 야당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 일본과 다시 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대책위 방일 △국회 청문회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며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대선 불복해 尹정부 끌어내리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를 괴담 정치·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임종성 의원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IAEA 보고서로 과학적 논란을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불신·선동 조장은 과학 외교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고, 이번 오염수 시위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 그 일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염수 방류 장소에서 몇㎞만 나가도 문제없다는 게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 수만㎞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건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히 무장해 선동 정치를 끊어 내는 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수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추경에 관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장에 대해 “IAEA와 11개국이 알프스 설비를 점검하는 게 (보고서) 핵심이었다”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후쿠시마 본질은 선거불복’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과학자를 불러다 의원들에게 과학적 의논을 듣거나 강의 한번 들은 적 있는지 전 못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목표는 분명하다. 대선 불복해 윤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 이상 괴담으로 대선 불복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과학을 부정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