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라고 혹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규모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규모와 로드맵,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속빈 강정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선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국민 대부분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고 여야 모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대 신설·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