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간 합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 마무리 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들을 속도감 있게 협의해 민생 문제 해결에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열거한 법안들에 대해 “(양당 간에)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처리가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 국회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잡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 간에 합의해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7일 가동을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선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 시작단계”라며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건건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기 건강보험 급여 추진’을 내건 데 대해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책위, 당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관련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전된 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정시한을 앞두고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가 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