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난 15일 우리 정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우리의 SLBM 성공 발사에 대해 중국과 일본 모두 각자 자신들 편한대로 해석을 하면서 긴장감을 보였다. 해당 실험발사 성공은 곧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다고 자신한 정부가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통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성공은 그야말로 금자탑이다. 전세계 7번째로 SLBM를 보유한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도 일본도 갖추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긴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발사 성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친(?) 국방부

최근 국방부의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 국방부’라는 별칭을 안겨줬다. ‘현무-4’라고 불리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 분리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했다.

이밖에도 스텔스전투기 도입 완료, 6천톤급 차기 구축함 개발 지속, 3천톤급 중형 장수함 지속 확보, 파괴력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미사일 전력화, 3만톤급 경항모 확보 등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4년 60조원, 2026년 70조원대로 증액된다. 이미 국방력에서 전세계 6위에 올라서는 등 그야말로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전작권 전환’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나섰고,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국방부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다는 칭찬이 넘쳐나고 있다. ‘자주국방’을 목표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일하는’ 국방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 중 백미는 역시 SLBM 개발이다. 해당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극소수 국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개발 소식만 들려도 주변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긴장하는 중국과 일본

해당 소식이 들리자 중국과 일본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SLBM 개발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일본 산케이신문은 SLBM 시험발사한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주목하면서 성과를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아사히신문은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한 무기를 속속 발표하면서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매체는 SLBM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800km로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보도했다.

SLBM에서 쏘아올리는 현무4-4를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관영매체의 말대로 일본 전역을 겨냥하고 있다. 인접국인 중국 역시 사정권 안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어느 해역에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군비 경쟁 가속화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끝났고, 주변국들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SLBM와 같은 첨단 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처럼 첨단 무기 개발이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른 우려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은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군비 경쟁이 남북 대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비 확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국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군비 경쟁은 필수불가결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으로 지속적으로 세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역시 군비 확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