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과연 트럼프 시대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북미 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오바마 시대에는 ‘전략적 인내’를 구사해왔다는 점을 비쳐볼 때 바이든 시대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도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반도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해법이 없이 일단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비쳐진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확정했다. 내년 2월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출범을 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가장 관심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갖는 등 이벤트에 강했다. 이런 이벤트를 바이든 당선인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현실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외교라인과 대북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즉흥적으로 북미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태도를 살피면서 북미대화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핵화를 얼마나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핵화 추진에 대해 신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북미 대화만 하자고 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차가운 시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를 해왔던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향해서 “우선 태도를 전향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확실하게 나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과연 얼마나 자신들에게 신뢰를 줄 것인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비핵화의 길로 나아갔는데 그것을 계기로 체제 붕괴를 시킨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뒷통수를 맞은 형국이기 때문에 섣부른 비핵화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신경전 오가

결국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팔짱만 끼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인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아마도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결국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LCBM 혹은 SLBM 등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 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미국이 더 이상 대화 테이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략적 인내를 구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도발로서 응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북한이 도발이라는 응수를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예 북한을 상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화당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나섰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민주당 정부는 일단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 내부 언론은 과연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여부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제어했다는 점을 비쳐볼 때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핵심 변수는 코로나

다만 핵심 변수는 코로나19이다. 북한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는 다른 나라들은 백신 개발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북한은 백신 접종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종식을 고하고 있을 때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른 나라에 백신 및 방역 등에 대해 손을 내밀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80일 전투 종료 직후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리면서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소집 목적은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 올바른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이다. 미국 정권교체가 반영된 새 전략전술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강경파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 온건파는 일단 미국과 대화 제스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당 대회에서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내부결속과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많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국으로서는 영변 이외에 다른 지역의 핵시설도 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다른 지역 핵시설 폐기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인데 코로나19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내년이면 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식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힘들다. 즉 남북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우리 정부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북 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북한에 대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강경한 대응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 역시 안보를 내세운 보수야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권재창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이유로 2021년이 한반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