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도 성과급 1억원 초과 기관 8곳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주요 공기업들이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8000억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늘어났다.

이 기간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조6000억원에서 28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늘었다.

상임 기관장 성과급이 지난해 1억원을 초과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1억3193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전(1조1000만원) 등 8곳이다.

구 의원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이다.

구 의원은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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