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무부가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15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 4명, 학계 인사 6명, 시민단체 인사 3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등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개방과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